민생지원금 지급 조건

지난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지원금이 올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급됩니다. 기준 소득 하위 70%가 지원 대상입니다.

중동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유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추경 예산의 규모는 26조 2000억 가운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조 8,000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럼 기준 소득 하위 70%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지원을 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국민 3256만명을 포함하여 차상위 한부모 가구 367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이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이하 수준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6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며 연 소득에 반비례하여 지원금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4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대로 처리되면 이르면 4월 말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후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말에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적지 않습니다. 환율상승과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지원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의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과 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